설탕세 논쟁: 건강 vs 증세, 한국 사회의 선택은?
📺 원본 영상: [하이라이트] 제육볶음 봐주고 콜라만 가격 폭탄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정리 일자: 2026-02-01
⚠️ Note: 본 리포트는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STT)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자료(차트, 슬라이드 등)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요
한국에서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검토되었다가 유보된 이 제도가 2026년 현재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흡연과 음주를 넘어서며,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이미 도입한 설탕세가 과연 한국 사회에도 필요한 정책인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 리포트는 설탕세의 정의부터 해외 사례, 한국의 당류 섭취 실태, 그리고 찬반 양측의 핵심 논리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설탕세란 무엇인가: 설탕 한 봉지가 아니라 ‘가당 음료’에 붙는 세금
설탕세의 정확한 정의
설탕세(Sugar Tax)라는 이름 때문에 설탕 한 봉지를 살 때 세금이 붙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당류가 첨가된 음료(가당 음료, Sugar-Sweetened Beverages)**에 부과되는 세금 또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스포츠 음료처럼 액체 형태로 당분이 들어간 제품이 주요 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리터당 당류 함유량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100mL당 5g 이상의 당이 들어있으면 리터당 220원, 8g 이상이면 리터당 300원 정도의 부담금을 제조사가 내는 식이다. 이는 영국 사례(리터당 약 270원)를 참고한 수치로, 한국의 연세대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가 제안한 모델이다.
왜 음료만? 제육볶음과 초코파이는 괜찮은가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첫 번째 의문이 바로 이것이다. “당이 든 음식은 많은데, 왜 음료수만 규제하는가?” 백종훈 기자가 취재한 의료계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세 가지 의학적 근거가 있다.
첫째, 액체 당분의 빠른 흡수율. 액체 형태로 섭취된 당은 고형 식품에 비해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 같은 양의 설탕이라도 제육볶음처럼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될 때와 음료로 단독 섭취될 때의 신진대사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포만감 부재로 인한 과다 섭취. 음료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배가 차더라도 금방 허기를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형 식품으로 당을 섭취할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게 된다. 탄산음료 한 캔(355mL)에는 약 37g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WHO 일일 권장량(50g)의 74%에 해당한다. 큰 캔 한 개 반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셈이다.
셋째, 취약계층의 주요 소비품. 청소년처럼 건강관리나 절제 능력이 부족한 연령층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이 바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다. 학원 사이 시간에 김밥 하나, 라면 하나, 탄산음료 하나, 스포츠 음료 하나를 연달아 먹으면 WHO 권장량의 두 배에 달하는 당을 한 끼에 섭취하게 된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규제의 편의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음료는 제품별로 당류 함량을 명확히 표시하고 관리하기 쉽다. 제육볶음처럼 조리 과정에서 당이 들어가는 음식은 집집마다, 식당마다 다르기 때문에 규제와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 세계 120개국의 선택: 설탕세 도입 현황
WHO 권고 이후 폭발적 증가
2016년 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입 국가가 급증했다. 2021년 한국에서 첫 논의가 있었을 당시 약 45개국이었던 도입국이 2023년 117개국, 2024년 기준 120여 개국으로 늘어났다. 불과 8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월드뱅크(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세계 지도를 보여주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설탕세 도입 국가들을 설명한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입 비율이 높으며, 서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도입했다. 반면 동유럽과 미국은 전국적 도입보다는 일부 지역(미국의 경우 버클리시,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만 시행 중이다.
영국 사례: 리터당 270원, 연간 4천억 원 세수
영국은 설탕세의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2016년 도입을 예고하고 2018년 본격 시행에 들어간 영국은 100mL당 5g 이상의 당이 포함된 음료에 리터당 약 270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는 355mL 캔 기준 약 100원, 1L 기준 약 3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영국 모델의 핵심은 제조사가 부담하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것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금 전가율은 평균 80% 수준으로 추정된다. 즉, 제조사가 100원의 세금을 내면 소비자는 80원가량 비싸진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 결과 영국은 연간 약 4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당 소비량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설탕세의 경제학: 가격 인상이 소비를 줄이는 메커니즘
수요-공급 곡선과 소비 감소 효과
설탕세가 당 소비를 줄이는 원리는 기초 경제학의 수요-공급 이론으로 설명된다. 세금이나 부담금이 제조사에 부과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가격이 P1에서 P2로 상승하면 균형 소비량은 Q1에서 Q2로 감소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가격을 10% 올리면 소비가 약 10% 감소한다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영국, 멕시코 등 실제 도입 국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다. 물론 담배처럼 중독성이 강한 제품은 가격 탄력성이 낮아 가격 인상에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지만, 음료는 상대적으로 대체재(물, 차, 저당 음료 등)가 많아 탄력성이 높다고 본다.
제조사의 전략 변화: 당 함량 감소와 제품 개발
설탕세의 효과는 단순히 소비자 가격 인상에만 있지 않다. 제조사들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당 함량 자체를 줄이는 전략을 취한다. 영국의 경우 2016년 도입 예고 후 2년간의 준비 기간 동안 음료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저당 제품을 개발했고, 2018년 본격 시행 시점에는 당 소비량이 29~3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소비자가 덜 사먹어서만이 아니라, 제품 자체에 들어가는 당이 줄어든 결과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차라리 당 함량을 낮춰 세금 등급을 낮추거나 아예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유인이 생긴다. 예를 들어 100mL당 당 함량을 8g에서 4.9g으로 낮추면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거나 면세될 수 있다.
한국의 당류 섭취 실태: OECD 평균 근접, 증가 추세 지속
1일 140g, OECD 평균에 도달
한국인의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은 약 140g으로,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했다. 과거 한국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당 섭취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최근 10여 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나 영국처럼 설탕세를 도입한 선진국들은 당 섭취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인 반면, 한국은 매년 2g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국내 1일 설탕 소비 추이 그래프를 보여주며, 한국(파란색 선)이 OECD 평균(오렌지색 선)에 근접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미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경각심을 표하고 있다.
음료 한 캔에 37g, 커피 라떼는 콜라와 같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당이 문제가 되는 걸까? 대표적인 탄산음료 355mL 캔 하나에는 약 37g의 당이 들어있다. WHO 일일 권장량 50g의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는 각설탕(3~5g) 약 10개 분량이다. 실제로 sugarstack.com 같은 사이트에서는 음료 옆에 각설탕을 쌓아 올린 이미지를 제공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카페 라떼나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커피 음료도 탄산음료와 비슷한 수준의 당(30g대)**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탄산음료는 피하면서도 달달한 커피는 무심코 마시는데, 당 섭취량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 식습관이다. 학원 사이 간식으로 김밥 하나, 라면 하나, 탄산음료 하나, 스포츠 음료 하나를 연달아 먹으면 WHO 권장량의 두 배에 달하는 약 100g의 당을 한 끼에 섭취하게 된다. 김밥과 라면에도 각각 콜라의 1/4~1/5 정도 당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액상과당의 문제: 싸고, 달고, 지방으로 직행
한국 음료에 주로 사용되는 당류는 **액상과당(High Fructose Corn Syrup)**이다. 옥수수에서 추출한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원가가 저렴해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음료에 사용된다. 문제는 액상과당이 체내에서 대사되는 방식이다.
서울대 이승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액상과당은 섭취 후 일부가 무조건 지방으로 전환되는 특성이 있다. 마른 사람이 먹어도 복부 지방(일명 ‘똥배’)을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반 설탕(수크로스)과는 다른 대사 경로를 거치기 때문이다.
비만의 사회적 비용: 흡연·음주를 넘어선 15.6조 원
건강보험 재정의 새로운 위협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흡연(11조 4천억 원)과 음주(14조 6천억 원)를 모두 넘어선 수치다. 비만이 이제 담배나 술보다 더 큰 건강보험 재정 부담 요인이 된 것이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비만(회색), 흡연(파란색), 음주(오렌지색)의 사회적 비용 추이 그래프를 보여준다. 비만 관련 비용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특히 비만 관련 비용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흡연과 음주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거나 정체 상태다. 10대 비만 유병률이 20%를 넘어선 현재,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만과 저소득층의 상관관계
흥미로운 점은 선진국에서 비만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비만율이 높은데, 이는 건강한 식단(신선한 채소, 과일 등)보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만 문제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과도 연결된 복합적 사회 문제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설탕세보다 저소득층에 건강 식단을 지원하거나, 비만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역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딜레마가 있다.
찬성론: 세계적 추세, 검증된 효과, 재원 확보
의료계 주류의 입장
설탕세 도입 찬성론은 주로 의료계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당 음료가 비만, 당뇨, 충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며,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이미 도입한 만큼 한국도 세계적 추세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국 사례는 찬성론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모델이다. 영국은 2016년 도입 예고 후 제조사들이 저당 제품을 개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2018년 본격 시행 시 당 소비가 29~3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가 덜 사먹은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당 함량이 줄어든 결과다.
저소득층 지원과 재원 투명성
찬성론자들도 설탕세의 **역진성(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을 인정한다.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미국과 영국은 설탕세로 거둔 재원을 저소득층 건강 식단 바우처, 영양 교육, 의료 지원 포인트 등에 사용한다. 한국에서도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도입 자체는 찬성하되,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환 예방과 치료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담배세처럼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것을 경계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재원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론: 역진성, 효과 의문, 물가 부담
당 ≠ 비만, 논리적 비약 우려
반대론의 선봉에 선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취지는 좋으나, 과연 당류 가격 통제로 비만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사례를 들어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다. 중국은 미국이나 브라질의 1/3도 안 되는 당을 섭취하지만, 비만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비만의 원인이 단순히 당 섭취만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 교수는 “비만 = 당류”라는 단순 등식으로 설탕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치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비만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당류만 규제한다고 해서 비만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격 부담과 역진성
설탕세는 제조사에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가격에 80% 이상 전가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평소 즐겨 마시던 에너지 음료나 탄산음료를 살 때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생활 습관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격만 오르고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아 사실상 물가 인상 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설탕세 부과 후 저소득층의 음료 구매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건강 개선보다는 세금 전가로 인한 생활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인공감미료로의 우회 가능성
반대론자들은 또 다른 우려를 제기한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제조사들이 과세 대상인 액상과당이나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아스파탐, 스테비아 등)**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인공감미료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공감미료는 당 흡수를 촉진하거나, 장내 미생물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감미료도 설탕세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광고 규제·캠페인이 더 효과적
반대론자들은 설탕세 대신 광고 규제, 건강 캠페인, 영양 교육 같은 비가격적 수단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상도 교수는 “가격 통제보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대상 탄산음료 광고를 제한하거나, 학교에서 당 섭취 자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설탕세, 건강 정책인가 증세 수단인가?
재정난 시대, 새로운 세수원의 유혹
영국은 설탕세로 연간 약 4천억 원을 거둬들인다. 한국도 도입 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재정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설탕세는 정부에게 매력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WHO 권고 이후 설탕세 도입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수요 급증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는 순수하게 건강 증진 목적을 강조하지만, 경제계와 일부 사회학자들은 “재정 확보가 숨겨진 동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식품 산업의 대응과 제품 혁신
설탕세가 도입되면 식품 제조사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예상된다.
첫째, 가격 전가. 세금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한다.
둘째, 저당 제품 개발. 당 함량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당 라떼” 같은 신제품으로 마케팅 포인트를 만든다.
셋째, 인공감미료 대체. 액상과당 대신 과세 대상이 아닌 감미료를 사용해 세금을 회피한다.
영국의 경우 2년간의 준비 기간 동안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저당 제품을 개발하며 대응했고, 이것이 당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 식품 업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도입 시 유예 기간 확보와 제품 혁신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설탕세,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
설탕세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공중보건, 소득 불평등, 재정 정책, 산업 경쟁력이 얽힌 복합적 이슈다. 의료계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흡연과 음주를 넘어섰다는 점을 들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이미 시행 중이고, 영국처럼 검증된 성공 사례도 있다.
반면 경제학자와 식품 전문가들은 역진성, 물가 부담,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론을 펼친다. 비만의 원인이 단순히 당류만이 아니라는 점, 저소득층에 불리한 간접세 구조, 그리고 광고 규제나 교육 같은 대안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026년 현재, 설탕세 도입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논쟁이 단순히 콜라 한 캔의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건강과 자유 사이에서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증세 없이 복지와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
강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설탕세는 찬반이 팽팽한 이슈다. 취지는 좋지만 실행 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영국처럼 충분한 준비 기간과 재원 사용의 투명성,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방안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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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영상 | [하이라이트] 제육볶음 봐주고 콜라만 가격 폭탄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
| 채널 |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 리포트 작성 | 2026-02-01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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